금산분리법이란?

금산분리법이란 무엇인가요.

혹시,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아시나요? 이러면 너무 질문의 범위가 넓어지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해보겠습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한번 쯤은 아니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꼭 일해보고 싶은 기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또는 영향력을 주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인만큼, 재무 상태도 튼튼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은행 업무와 같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 역시 이러한 것이 궁금하여, 그 이유를 찾아보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법(16조 2)은 대기업이 은행 같은 금융기관의 전체 발행주식 중 4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사 4퍼센트를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권(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삼성이나 현대 같이 제조업을 바탕으로 1년에 수조 원씩 돈을 벌어들이는 대기업들은 흔히 '산업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은행이나 증권회사, 또는 보험 등이 여윳돈을 활용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금융자본' 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금산분리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처럼 대기업과 은행을 분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로는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면 은행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그룹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이건 단순히 예입니다.) XX 그룹이라는 이름 하에 XX 물산, XX 전자, 등등의 XX 계열사가 존재합니다. 또한, 그 계열사 아래에는 엄청난 하청, 또한 그 하청 밑에는 또 여러 곳에 하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대기업이 만약 은행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기업 자금이 어렵거나 혹은 다른 계열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엄격한 기준을 어기더라도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은 자신들이 돈을 빌려준 기업이 잘 운영은 되고 있는 지, 장사는 잘 되고 있는 지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옛날, 고리대금하는 업자들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요즘 대부 업체들만 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도 돈을 빌려주고 언제나 갚을 지 고민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여튼, 은행도 기업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빨리 회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사업을 잘 하도록 기업의 구조를 조정하고 경영진을 관리 감독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업이 부실화되더라도 이와 같이 시급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은행이 서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소유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처럼 대기업과 은행이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키백과를 참고하면 이러한 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찬성

1. 재벌의 시금고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개발금융시대에도 은행 대출의 대부분을 재벌기업들이 가져갔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발전이 부진하였습니다. 헌데, 은행 설립까지 허용한다면 재벌은행의 영업 활동은 재벌 기업의 사금고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2. 금융시장의 안정성 붕괴 염려때문입니다.

산업 자본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본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붕괴되어 부시로하의 위협이 발생할 것입니다.

3. 기업 간에 공정경쟁이 유도될 것입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한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기업들은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어 공정경쟁이 달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반대

1. 외국인과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발된 결과, 민간은행 중 몇 군데는 외국자본이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산분리정책이 국내자본을 배제하고, 외국자본을 우대하는 역차별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면, 수많은 기업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입도 힘들 것입니다.

2. 금융회사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은행 규모가 커진다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산업자본이 은행에 추가적인 증자 등을 통해서 거대한 은행을 유지한다면 은행 산업에 효율적인 생산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찬,반 논란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쪽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쪽이 피해가 있다면, 다른 쪽은 당연히 득이 있을 것일텐데 이러한 문제에 솔루션을 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