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공기업이란

최근 들어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취업에 관한 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나오는 고학력자가 많아지면서, 질 좋은 취업 자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업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연봉을 위해서, 또한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을, 또한, 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원하기 때문에 실업률은 계속해서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러한 취업난을 해결하고자, 공무원의 수를 늘리고, 공기업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면서, 취업 준비생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희망고문은 아니길 바랍니다. 아무튼,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이렇듯, 직장 중에서 꿀(?) 이라 말할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직장 중에 꽃인 공기업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공기업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출자하였거나,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에 기업적인 성격의 것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일반 행정적인 사업과는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기업의 개념에는 소유 주체설과 지배 주체설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유 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사인의 출자가 개재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지배 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보다는 지배의 주체인 기업을 가리켜 공기업이라 합니다.

공기업의 개념은 어떯게 나눌 수 있나요.

공기업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공익기업

전기, 수도, 가스, 전신 전화, 철도 운수 등의 제공되는 서비스가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말합니다. 이 사업의 부진 또는 중단이 공중의 생활에 크게 불편을 주는 독점성이 높은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공익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 성격의 공중성이 중시되면서, 공익 기업이 곧 공기업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 공사

공사는 공기업 중 하나의 형태입니다. 개념상으로는 정부 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공사형태를 지닌 공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공공기업체

- 공영기업

공기업을 가리켜서 공영 기업이라고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공기업으로 부른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사업 분류별로 공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공기업은 사업 분류별로 다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

첫째, 서비스가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규제 또는 소유, 경영을 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독점적인 성격을 지니는 사업이어야만 합니다.

- 금융 및 보험

보통 특수 은행인 중앙 은행이 속합니다.

- 다목적 개발사업

- 기존 기간사업

본래는 사기업으로 출발하였으나, 후에 국유화 정책에 따라서 공기업화된 각종 산업을 포함됩니다.

- 신사업

후진국의 경우에는 공기업의 생성 요인은 민간 자본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을 뿐이 아니라 루이스가 말하는 개척적 기능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과는 달리 후진국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기업가가 적기 때문에 장차 수익성이 높은 기업임에도 민간 기업가들은 경험이 없고, 위험 부담률이 커서 사업의 뚜렷한 전망을 세우지 못하여 손을 대지 못하는 예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그러한 분야를 직접 개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문화 활동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가 그 예입니다.

공기업의 경영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공기업의 경영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 또한 공사의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 주처 형태를 지닌 공기업.

가장 전통적인 경영 형태로서 다음의 특성을 가집니다.

첫째, 정치상의 제약을 받습니다. 정부 기업은 국무 위원 또는 정부 위원을 장으로 하는 정부의 부처, 청의 형태로 운영되므로 최고 책임자의 교체가 잦습니다. 따라서 경영 정책의 일관성이나 계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둘째, 행정상 제약을 따릅니다. 과도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관리에 의해서 개인적인 창의성이 둔화된다고 합니다.

셋째, 인사상 제약을 받습니다. 정부 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인 까닭에 임용, 승진, 보수 등은 일반 공무원과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넷째, 재정상 제약이 따릅니다. 정부 기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확정된 예산 아래에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후, 수입의 일부 혹은 전액이 국고로 납입 또는 일반 예산으로 전입 된다고 하네요.

주식 회사 형태의 공기업.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정부가 회사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사.

공사는 영, 미, 프랑스 등 국가에서 발달된 제도를 말합니다. 자유 경제 원칙과 능률주의라는 2대 원칙의 절충안으로 생겨난 것이라고도 합니다.

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총 수입액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말합니다.

이상 공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위키 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A%B8%B0%EC%97%85